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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ntain View, CA, USA - Nov 24, 2023: Giant G logo is seen at Google's new Bay View campus, an all-electric campus totaling 1.1 million square at its headquarters in Mountain View, California.
Credit: Tada Images / Shutterstock

구글(Google)이 EU의 일반 목적 AI(General Purpose AI)를 위한 실천 강령(Code of Practice)을 따르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AI 법과 강령이 유럽의 AI 기술 개발 및 활용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이뤄진 결정이다.

EU의 실천 강령은 AI 개발 기업이 AI 법안을 준수하면서 내부 프로세스와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돕는 비강제적 프레임워크다. 특히 시스템 리스크를 수반하는 일반 목적 AI 모델에 대한 규제가 오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규제의 적용 대상에는 오픈AI(OpenAI), 구글(Google), 메타(Meta), 앤트로픽(Anthropic) 등 주요 기술 기업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기업들은 AI법 완전 준수를 위해 2년의 유예 기간을 부여받는다.

현재 업계 전반에서는 EU의 AI 규제가 가져올 잠재적 영향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특히 준수 비용, 운영상의 문제, 혁신 제약 가능성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구글 글로벌 정책 총괄 켄트 워커는 에서 “AI 법과 실천 강령이 유럽의 AI 개발과 확산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우려가 여전히 크다”라며, “EU 저작권법과의 괴리, 승인 절차 지연, 영업비밀 공개 요구 등은 유럽의 AI 모델 개발과 활용을 위축시켜 경쟁력을 해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메타(Meta)는 해당 실천 강령을 지지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아울러 EU의 규제 노력이 지나치며, AI 감독 방식 자체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새로운 AI 규제 준수 시대

구글의 실천 강령 채택 결정은 고객 기업에게 데이터 처리, 안전 조치, 투명성 요건 등에 대해 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특히 글로벌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기업에게 더 중요할 수 있다.

카덴스인터내셔널(Kadence International)의 수석 부사장 툴리카 실은 “AI 도입이나 통합 방식은 일부 조정이 필요할 수 있지만, 윤리적·규제적 기준을 고려해 개발된 도구라는 점에서 사용자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며, “미국은 물론 글로벌 시장 전반에서 고객, 파트너, 규제 당국과의 신뢰 형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 입장에서는 책임 있는 AI 실천이 단순한 규제 준수를 넘어, 경쟁력 확보와 미래 대비의 핵심 전략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신호”라고 설명했다.

구글의 이번 결정은 책임 있는 AI 개발의 기준을 높이면서, 업계 경쟁 구도 자체를 재편할 가능성도 있다.

앞으로 더 많은 기업들이 이 프레임워크에 동참하게 되면, 특히 규제가 엄격하거나 윤리 기준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투명성, 공정성, 데이터 책임성에 대한 압박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실은 “이번 결정은 메타, 앤트로픽 등 다른 AI 벤더들이 유사한 기준을 따르도록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 기업과 소비자 모두 자신들이 의존하는 AI 플랫폼에 대해 점점 더 높은 기준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AI 개발 과정에서 더 높은 투명성과 책임을 보여주는 기업이 경쟁 우위를 확보하게 될 것이며, 더 높은 브랜드 평판과 고객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규제 준수 과제

새로운 규제는 특히 AI 개발 대기업을 대상으로 투명성, 책임성, 리스크 관리에 대한 요건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구글(Google)과 같은 대기업에게는 단순히 규제 준수 시한을 맞추는 것을 넘어, AI 시스템이 진화하는 규제 기준에 따라 지속적으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유지하기 위한 장기적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 과제다.

실은 “이런 시스템이 작동하는 규모 자체가 난제 중 하나”라며, “대규모 AI 모델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하고, 학습 데이터의 적절성을 검증하며, 그 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일은 매우 복잡한 작업으로, 조직 내 여러 팀 간의 긴밀한 정렬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렇다고 해도 구글 같은 기업은 많은 기업보다 이러한 새로운 요구사항에 대응할 준비가 더 잘 돼 있는 편이다. 구글은 개발에 상당히 투자해 왔으며, 2년의 규제 유예 기간 동안 기준에 맞춰 조정할 수 있는 자원도 충분히 갖추고 있다”라고 말했다.
dl-ciokorea@foundryco.com

Prasanth Aby Thomas is a freelance technology journalist who specializes in semiconductors, security, AI, and EVs. His work has appeared in DigiTimes Asia and asmag.com, among other publications.

Earlier in his career, Prasanth was a correspondent for Reuters covering the energy sector. Prior to that, he was a correspondent for International Business Times UK covering Asian and European markets and macroeconomic developments.

He holds a Master's degree in international journalism from Bournemouth University, a Master's degree in visual communication from Loyola College, a Bachelor's degree in English from Mahatma Gandhi University, and studied Chinese language at National Taiwan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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